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서류, 지원대상, 내용

김해시에서 경상남도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 (온라인) 경남 바로 서비스 (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류	발행처
①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가입기관
③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인터넷 발급 시) 위택스에서 신청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수)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기혼자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가능)
⑧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가능)

 

※ ⑤, ⑥ 관련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 혼	가입자		O	O	X
	피부양자		O (부양자)	O (부양자)	O
기 혼	외벌이	가입자	O	O	X
		피부양자	X	X	O
	맞벌이	가입자	O	O	X
		가입자	O	O	X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공고 (1).pdf

0.22MB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1~2022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방문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세무과

○ (온라인 발급)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

 

□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의한 소득판정 (기혼자는 부부합산)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3. 3. 20. ~ 2023.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조건

-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3. 1월 ~ '23. 12월

 

○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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